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안여객선 10척 중 6척이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특별점검을 받게 돼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해 선박결함 해양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지난 5년간 선박검사 합격률은 99.99%라고 한다.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첫째, 금번 세월호 사건과 같은 선박안전 사고가 재발할 수 있고, 둘째, 관광객 감소로 연안도서의 발전정체와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 질 것이며, 셋째, 영세한 연안 선사들의 도산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박검사체계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 및 보강하고, 둘째, 20년 이상 선박의 경우 분기마다 한 번씩 특별점검을 받도록 하며, 셋째, 연안 선사들의 노후 선박교체 시 저리의 정책 금융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넷째, 이익이 나기 어려운 연안노선의 경우 일정부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 준공영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연안 도서의 발전과 연안 선사들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