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단양군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신설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과정과 관련 공무원 실명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정책사업을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다 보니 예산만 투입되고 쓸모없는 사업이 된 경우가 많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의 경우 정책실명제를 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면 어떨까?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들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대폭 감소하지 않겠는가? 물론 정부정책의 경우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실명제 추진 예산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는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