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선거펀드는 "가입자 1만"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추천자 기입 등의 항목도 있어 조직선거를 부추기고 선거 이후 논공행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선거펀드는 선거자금이 부족한 후보자가 펀드가입자를 대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선거가 끝나고 일정득표율 이상의 후보에게 국가에서 지출된 선거자금을 보조해 주면 이를 적정한 이자율을 포함해서 펀드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좋은 제도인데 이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어떻게든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앙선관위에서 통합선거펀드 시스템을 개설하여 모든 선거후보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중앙선관위에서 동 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선거후보자들에게 I/D와 P/W를 부여하고 후보자들은 상환방법, 연이율, 보증내용 등등의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선거펀드를 개설하고, 가입을 원하는 자들은 해당후보펀드에 가입한 후 입금은 중앙선관위 계좌로 하면 될 것이다. 첫째, 출마자들은 1회성으로 선거펀드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둘째, 가입자들은 보다 공신력 있는 펀드에 가입하게 될 것이며, 셋째, 후보자가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워 선거운동의 수단이 될 수 없어 선거펀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는 후보자들이 당초 약정을 어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자 소속 정당의 보증이나 후보자 자산담보 등은 가입 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