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일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는냐?”는 설문조사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질 뜻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은 대체로 통일은 필요하지만 시급성은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를 대비해 국경지대의 감시를 강화하고 난민수용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살펴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남북통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 대북 정책자금이 운용되고 있지만 적정한 통일비용을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별도의 통일비용적립 세목 신설을 위한 “통일비용조성특별법을 제정”하면 어떨까?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할 수 있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물론 세목신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하여 여야가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