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선주협회가 오래전부터 국회연구단체인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시찰을 지원해왔다고 한다. 이제 해양업계와 해수부의 유착으로 인한 해피아 문제가 국회의원과의 유착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물론 외유성 해외시찰 지원은 다른 국회연구단체나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관련단체나 산하공공기관에 의해 관행적으로 지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외유가 필요하다면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면 어떨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산하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로부터 법령으로 규정된 이외의 해외시찰 등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물론 관련 예산과 집행, 외유성과 등은 국회 등 소속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