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일부를 경기도가 특별 점검한 결과 정부가 허가해 준 민간 소방점검 업체들이 엉터리 점검으로 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주요 이유는 소방점검업체들이 해당 다중이용시설업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 등 안전점검은 1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3차에 걸쳐 점검하고 부실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안전규제가 강화되면 그에 따른 기업과 국민생활의 불편과 함께 관련비용지출이 증가되겠지만 이제는 이를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주 마리나오션 참사, 세월호참사 등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참사사건은 안전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전방지가 가능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다른 규제는 풀더라도 안전점검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참사를 살펴보면 안전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덜 지불해도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