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 유력대선 주자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야당에는 “경제민주화포럼”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 모임이 구성되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정치민주화에 이어 경제민주화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있어 보이는데 여여간, 야야간, 그리고 여야간 논쟁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 실천방안은 없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답한 CEO는 8%에 그쳤다고 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된 대선주자라면, 그리고 준비된 정책정당이라면 지금쯤은 “경제민주화는 이것이다.” 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당의 어느 대선주자가 올바른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경제민주화는 실천가능한가? 방안은 있기는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