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해당 정책의 기획과 입법, 실행 과정에서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한다. 즉 해당 정책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실명제 추진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다.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나 지자체 사업의 경우 완료시까지 해당 공무원이 계속 종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조직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와 역할 역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이상의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