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에서 제 역할을 못한 해경이 해체된다고 하자 해경 내부에서는 자괴감과 함께 수행직무에 대한 자포자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한다. 해경이 해체되어 국가안전처 소속이 될 때까지는 각종 제도 정비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데 벌써부터 다수의 해경들이 직무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장 세월호 인명구조를 마무리해야 하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 단속 등등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경의 직무에 추호의 소홀함이라도 있어서야 되겠는가? 해경의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단기 계획을 신속히 수립 및 추진하고 이를 공개하여 해경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면 어떨까? 해경의 해체는 그 기능 자체를 포기하고 그에 따른 소속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국가안전처에 소속되어 부족한 구난부문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임은 분명하고 이를 해경조직원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상당부분 조직변화가 예상되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