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사회 개조를 위해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5급 공채를 줄이고 민간경력자 채용을 늘려 1대 1로 맞춘다고 한다. 그러나 우수한 민간경력자라도 공직사회의 텃세나 기존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관피아 척결을 동시에 내걸고 있어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는 매우 심해질 것이므로 고위직일수록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쟁체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하고 이 경우 기존 공직자보다 민간경력 공직자가 불이익을 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경력 공직자가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직무가 주어져야 하고 별도의 인사와 급여 그리고 경쟁 체계를 갖춰야하지 않겠는가? 물론 공직사회의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수 민간경력자의 영입을 위해서는 유인동기와 토대를 충분히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