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지자체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선거쟁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표절이냐, 흑색선전이냐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거에 임박해 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불거지는 일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 시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의 학위 논문을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에 올려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면 어떨까? 다수의 관심 속에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학위 논문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보다 충분히 주어질 것이고 유권자들은 논문을 표절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의혹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공직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도 학위논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