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재가동 승인 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지역민들과 원전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납품비리와 정전사고 은폐 등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사고가 이어진데다 건설한 지 30년이던 2007년 설계수명이 만료됐으나, 향후 10년 더 운전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AEA는 재가동 가능하다고 했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 외부 감시 체계미작동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자핵 전문가에 의하면 "33세로 아직 중년에 불과한 고리 1호기를 매장하기 보다는 원자로 압력용기가 파괴된 적은 없기에 이 문제를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되,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국회조사위원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결국 명백한 인재였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붕괴된 상태였고,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무시했고, 중대 사고에 대한 대비나 주민 안전보호 대책을 갖추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원전에 대한 폐쇄적 정책은, 안전 불감증을 낳고, 감시기능을 소홀하게 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원자력 당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누가, 언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공개적으로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