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포스코나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일류 민간기업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관련 안전점검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장과 괴리된 일반적인 수준의 안전수칙만으론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에 따른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평상 시에는 지침에 따른 예방활동이 이뤄지며, 사고 시에도 이 지침에 대한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는데 근로자가 작업방법 및 시설 개선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해 나간다고 한다. 금번 세월호 참사나 요양원 화재 등 대형 참사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 매뉴얼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바 이러한 민간의 우수한 방식이 국가적,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물론 동법에는 안전점검시행 우수 기관단체에는 포상을 불량 기관단체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시행을 위한 동기부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