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 박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내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이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은 청와대 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불분명해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재난대처의 최고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고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요 퇴진이유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청와대 조직에 국가안전실장을 두면 어떨까? 물론 향후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재난대처에 있어 청와대의 역할은 국무총리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누가 봐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