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개혁은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은 사라졌다. 대신 안전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0.001%의 불안전도 허용할 수 없다는 안전관련한 규제를 만든다면 민간기업이나 국가기관들이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은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규제개혁과 안전의 상반된 두 가지 가치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안전업무를 추가하여 안전규제개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 어떨까? 물론 안전규제개혁위원회가 안전과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어느 한쪽 측면만 보고 일해서는 안 되는 시대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