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원래 선장이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조치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는 했지만 첫째, 원래 선장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둘째, 평소 사고 선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비정상적인 과적, 부실고박, 선원들의 안전교육 불이행을 해왔다는 증거가 없으며, 셋째, 그 동안 해당 선사에 존재해왔던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래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월호 원래 선장에게 이러한 죄목을 들어 책임을 묻는다면 그 동안 관행적 잘못을 저질러온 공직자들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 동안 언론에서 논란이 되어온 관피아, 관광성 해외출장, 산하기관으로 부터의 향응제공 등등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얼마나 많겠는가? 금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관행적 잘못을 고해성사 받고 이를 바로 잡는 일을 추진하면 어떨까? 정부기관 중 그나마 깨끗해 보이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감사원이 주가 되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