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대기업 사업장들이 과거 폐수를 배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으로 환경안전법을 위반해 적발됐는데 또다시 적발됐다고 한다. 이는 지속적인 환경법규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법규를 지킴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손상에 비하면 이 몰지각한 사업장들이 얻는 이득은 미미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제도적으로 대기업들의 환경안전법 경시풍토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법규위반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제도적으로 훨씬 더 크게 하면 어떨까? 물론 정부당국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 범법행위를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법규위반 시 지불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 해야 더 이상 환경법규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