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편성이 곧 마무리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합심해서 막바지 지역 사업비 예산편성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예산편성․심의 책임자나 담당자들을 만나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확보를 호소하는 일은 쉽지는 않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통과해야 예산확보가 완료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외에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부처 담당자 혹은 책임자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원 특히 예결위원 들과의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인맥이 동원되어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은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해야 할 일이 많은 지역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세종청사나 국회를 찾아다니며 예산확보애 매진하는 관행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임은 분명하다. 각 지자체별로 개인적 인맥을 통해 예산편성․심의 책임자나 담당자들을 만나 지자체 사업비를 호소하도록 하지 말고 별도의 일정을 정해 각 지자체별로 사업비 확보의 타당성 설명회를 갖도록 하면 어떨까? 1차 설명회 후 최종 예산편성․심의 책임자나 담당자들을 일정기간 격리하여 예산편성․심의 후 결정된 편성․심의예산을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별 검토를 거친 후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지고 그 이후 최종 예산편성․심의 책임자나 담당자들을 격리한 후 최종 확정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요컨대 비밀스럽게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인맥을 동원해 국가예산의 편성․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별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힘 있는 정치인이 많은 지자체가 그렇지 못한 지자체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온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