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대희 총리후보자 낙마에 이어 문창극 총리후보자 역시 국회인사청문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총리의 제청을 필요로 하는 장관 인사가 늦어지고 이는 곧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처 입은 총리나 장관이 제대로 그 직책을 수행하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재풀이 사전 준비되어 정권이 바뀌면 이를 인수․인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는데, 첫째, 일정 직위이상의 고위직에 오른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사검증을 의무화하며, 둘째, 인사청문회에 나설 의사를 가진 민간인의 경우 일정수의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아 사전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인사검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며, 넷째, 효율적인 인사검증 방법을 매뉴얼 화하고 다섯째, 해당 인사자료는 비밀로 분류하고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되 유출 시 엄격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공직자 연수 시에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적절언행, 전과 등등 인사청문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