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자리 논공행상? 자격/인사청문회/임용후 업적평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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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선인 캠프에서는 향후 당선인이 임명할 수 있는 지자체 내의 각종 자리에 대한 보은차원의 공직인사가 오랜 관행이 되어왔다. 금번 관피아 척결추진을 계기로 선거공신에 대한 공직 보은인사 관행 역시 국리민복을 위해서 척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거공신이라도 해당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적절한 분을 임명한다면 그나마 문제가 없겠지만 해당 공직에 대해 문외한일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첫째 당선자가 향후 임명할 수 있는 각종 공직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둘째, 일정 직위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셋째, 해당 공직자에 대한 업적평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명확히 검증하여 부진한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퇴진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임기 중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부터 견지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