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전국의 지하철역 끝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지역마다 공통점이 있다. 지자체장, 지역주민, 기초, 광역, 국회의원 모두 지하철역의 연장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지하철이 연장되면 자연히 그 지역이 개발되고, 따라서 세수 증대 그리고 부동산 값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렇게 할 만하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지하철 연장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따라 주민들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니, 모두들 한결같이 지하철연장 공약을 내건다. 정책적, 경제적인 합리성이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머리 띠 두르고 허가권을 가진 부처를 방문하기도 하고, 정부부처 내 관련 인맥을 찾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 그러나 지하철역 연장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쉽게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 실제로 지하철 연장으로 인해 매년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도 하다. 언젠가는 전국이 지하철로 연결되는 날이 올것이지만 재정을 고려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하철역 연장이 먼저인지, 지역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지하철 연장을 할 것인지는 정책당국이 면밀히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하철역 연장은 정책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 배려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