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의 이․취임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간소하게 치르는 지자체도 있었고 많은 비용을 들여 호화롭게 치러 해당 지역 여론의 비판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치러지는 이․취임식 비용에 대해 한도 규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자체 규모별 표준 이․취임식 예산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여 이를 참조토록 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이를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최소한 호화 이․취임식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그에 따른 지역 여론의 비판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요컨대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의 이․취임식의 의미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살리되 지자체장의 독선적 세 과시용 호화 이․취임식은 제도적으로 금지토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