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년에는 민간경력채용과의 비율을 5대 5로 조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고위 공직일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민간경력자 채용에 관한 정부의 경험과 고민은 너무 부족해 보인다. 첫째, 민간경력자 채용비율을 미리 확정하지 말고 공직경험이 없는 민간경력자에 적합한 공직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사전 조사한 후 그에 맞게 채용하고 별도의 인사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며, 둘째, 9급, 7급 등 하위직 공직출신의 5급 이상 진출비율을 확대하여, 하위직 공직자들의 공직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셋째, 남녀 공직자들의 고위직 진출비율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최소비율을 정하여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용해야 할 것이다. 사실 행정고시 시험성적이 좋은 사람이 고위공직에 빨리 진출하는 현실은 이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행정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하위직 출신 공직자들도 얼마든지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관들 중 한 분은 하위직 공직자 출신 혹은 여성으로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