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민 연대”는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 예측을 잘못으로 업체와의 MRG(최소수입보장)계약으로 인해 부산시가 매년 수백억의 예산낭비를 하게 됐다며 이에 책임이 있는 교통연구원에 부산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사실 전국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거액의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 사업이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요예측을 현저하게 잘못하여 혈세낭비를 하게 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명확한 근거에 의해 수요예측을 했다면 결과가 틀려도 해당 수요예측 기관이나 관련 종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 외의 불법적인 요소에 의해 수요예측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예산낭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향후의 국가나 지자체 사업에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혈세의 낭비가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