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30년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현재 가동하고 있지만 잦은 고장과 가동 중단 그리고 최근의 원전비리와 맞물려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원전이 있는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은 해체를 요구하지만 정부 당국은 추진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정권마다 차기정권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듯 보인다. 첫째, 원전폐쇄 경험과 기술이 없고, 둘째, 천문학적 폐쇄비용이 소요되며, 셋째, 폐쇄 시 부족한 전력의 대체 수단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넷째, 원전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원전 설계 수명이 다할 경우, 연장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무작정 폐쇄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동 법안의 실현가능성 역시 의문 시 된다. 그렇다고 무대책으로 세월만 보낸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참사와 같은 대규모 원전참사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대책수립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첫째,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원전해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명 다한 원전해체를 강력히 추진해야하고, 둘째, 국내외 전문가 집단을 원전해체위원회에 초빙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며, 셋째, 원전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목적세 신설을 해서라도 조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원전폐쇄 추진은 어렵지만 원전폐쇄 경험 및 관련 기술 확보가 빠를수록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새로운 원전폐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