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청와대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토론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책사업 갈등 예방을 하기 위한 가칭 '국가공론위원회'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오히려 극단적 국론 분열에 이를 수도 있거나 정치적 갈등만 조장할 위험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역 내용에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국책 사업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추진하는 경우는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이시행(舟以是行) 역이시복(亦以是覆) 배는 물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물 때문에 뒤집히기도 한다. 민유수야(民猶水也) 고유설야(古有說也) 백성이 물과 같다는 소리, 옛날부터 있어 왔다. 민칙대군(民則戴君) 민칙복국(民則覆國) 백성들이 임금을 떠받들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나라를 뒤집기도 한다. * 출처 : 남명 조식 / 민암부(民巖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