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파․마늘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으로 해당 생산농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생산물량이 부족한 경우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도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품목만 다를 뿐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제는 관계당국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의 주기적인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작황과 생산예상량을 주기적으로 관계당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떨까? 농민들과 생산자단체들이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작물을 사전에 바꿀 수 있어 생산량의 조절이 보다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물론 인터넷이나 혹은 유선이나 문자 등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민들의 협력강화를 위한 관계당국의 홍보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