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개조를 한다며 각 지자체를 통해 건축물과 여객선, 수련시설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실질적인 후속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아 종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한다. 안전개조는 제대로 된 계획수립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둘째, 재난 매뉴얼을 정비하고, 셋째, 당장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하되, 넷째,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안전개조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안전개조를 위해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입법 및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