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나주시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 과정에서 보증채무 등 2600억대의 추가 부채가 발견되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빚이 더 있다며 당선인이 부채인수 서명을 상징적으로 거부했다고 한다. 지방정부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정확한 부채현황과 발생원인 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지자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금번 제6기민선 지방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관계당국에서 대대적인 부채현황과 발생원인 파악에 나서면 어떨까? 명확한 지방부채의 기준을 공시하고 지금까지 숨겨온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고 이후 발견 시에는 관계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이 좋아 보인다. 새 지방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방부채의 부실 관리가 유야무야 되는 관행은 이제 단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