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지자체들이 사업추진 후 해당 시설물 활용도가 낮아 자체수입으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재정만 축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국비지원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그나마 산하 자체 발전연구원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해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전국 기초지자체 시설물 활용도 제고 전담 전문기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전국의 기초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 운영한다면 지자체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유사한 시설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훨씬 전문적이고,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일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