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고 한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천 원인데,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원하는 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선택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산정했는지, 부족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관계당국의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첫째, 비정기적으로 아이를 필요한 시간만큼 맡길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돌볼 인력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시간당 1000원 혹은 2000원의 비용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며, 셋째, 아이를 돌보다가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 책임과 그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비용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무상보육 재원조달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의 시간선택 비용의 재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아이를 돌볼 분들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어린이 집 역시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 사정이 열악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계당국의 별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