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운전에 필요한 순발력이나 체력 부족 등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고령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일정 연령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시 그 주기를 단축하고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순발력과 체력 등을 추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