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선주자들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저마다 공약과 함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번에는 그의 공약과 그가 원하는 정책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석이 거의 반반씩 나눠가졌기 때문에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라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가 많아질 것이기에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증세나 다른 사업포기 혹은 축소, 국가부채 증가 등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공약이어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을 100% 지키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