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공사비 인상 등 요인이 있는데도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유지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지역균형 발전 문제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부분은 정책적 판단사항이라 하겠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률적으로 모든 국책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대비 그 효과가 미미하여 예산만 낭비한 국책사업은 너무나 많다. 예비타당성 조사수준을 예산투입의 중요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어떨까?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수준을 간단하게 하되,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오히려 기존보다 강화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을 예산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