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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없는 정부정책,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9,622 2014-07-26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는 출범한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대통합, 창조경제 등 구호만 요란했지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없고 실천도 없다고 한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라며 회의 때마다 각료들을 다그치고 각료들 역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그치지만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은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채용된 우수한 인재임을 감안하면 동기부여와 여건만 만들어주면 열정적으로 움직일 것임은 분명하다. 첫째, 추진 각 주제별로 부처별 부서별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목표부여와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둘째, 세부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셋째,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지고, 넷째, 업무추진에 필요한 법령 등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걸림돌이 제거된다면 공무원들이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살펴 일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