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내년 중학생 입학생부터 SW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하자 SW인재 및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첫째, 정보화교사 부족 등 SW교육환경이 미비하고, 둘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되며, 셋째, 입시위주의 현 교육환경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고, 넷째, 현재 SW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면 의무교육만으로 SW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육성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SW불법복제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SW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둘째, 국내외 기업들의 SW사업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강화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SW매매 시장 활성화 등으로 SW개발만으로도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SW인재양성 정책과 함께 SW시장확대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