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 산청군의 "산청~생초간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 시행사업에서 시공사의 부도 처리로 인한 하도급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최소한 공공기관 시행사업에서만큼은 하도급 임금체불로 인해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부당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가 가능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에 확대적용하면 어떨까? 이미 서울시에서 2년 이상 운용하여 왔기에 확대운용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최소한 공공기관 시행사업에서만큼은 하도급 임금체불을 없애고 향후 이 시스템을 민간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