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각 시도교육감들마다 교사들의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첫째, 불요불급한 각종 교육정책사업을 대폭 축소·폐지하고, 둘째, 학교 행정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셋째, 교육청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추진 TF팀을 구축한다고 한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이슈가 되어왔고, 교육감 후보들마다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하겠다며 위와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학교행정업무 경감 TF팀을 둘 것이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전국단위의 학교행정업무 경감TF팀을 두어 통합추진하면 어떨까? 각 시도교육청 내의 학교 행정업무가 거의 유사하므로 학교행정업무 경감추진 통합TF팀에서 학교행정업무 단순화, 표준화, 전산화, 전담인력배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그리고 추진력 측면에서 효율적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