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장들 중 관사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비판을 의식해 점점 관사사용을 포기하는 추세라고 한다. 관사는 관선시대 이동이 잦은 지자체장을 배려한 것이겠지만 민선시대에는 해당 출마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관사는 없애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관사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출근 거리 단축과 외부손님의 접대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출근시간이 길지 않고, 굳이 단체장이 관사에서 외부 손님을 접대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지자체장의 관사사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자체를 잘 운영하는 지자체장이 점점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으로 지자체장 관사를 폐지하면 어떨까? 물론 지자체장 관사이외 각 공공기관 관사의 경우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용도에 따라 그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