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는 최근 관피아 척결을 하겠다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처음 공개했는데 심사대상 21건 중 4건만 불허됐고 17건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이유로 다수 언론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허가수치만으로는 제대로 심사했는지 알 수 없다. 허가이유가 온당하다면 100%가 되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심사결과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심사과정 즉 공직윤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속기록도 같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직윤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대대손손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록으로 역사에 남긴다면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다. 또한 공직윤리위원회 심사 속기록을 통해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어야 국회에서 제대로 책임추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