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격차가 심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등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 그에 수반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수증대 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어도 국민들은 애써 참거나 눈감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내부자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업종진출, 일방적 협력업체 단가인하, 등등 부정적인 대기업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기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환경이 악화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을 감안하여 경쟁적으로 더 많은 대기업 규제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하고 있다. 정치민주화 과정을 반추해보면 경제민주화 역시 해당 구성원간 얼마나 많은 아픈 갈등을 거친 후 이루어질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정치권의 대결구도를 통해 승자를 가리기 보다는 상생의 입장에서 경제민주화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