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예산의 지원 없이 개발된 고난도 기술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정부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동법안의 취지는 공감은 되나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고난도 산업기술 개발의 경우 거액의 초기 개발비용과 그 동안의 산업특허건수 등을 감안하면 포상금이 대기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고, 둘째, 현대 고부가가치 기술은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융․복합된 개념의 기술임을 감안하면 특정 산업기술에만 편중된 지원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될 것이며, 셋째, 고난도뿐만 아니라 저난도 기술이라도 산업경쟁력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면 역시 정부포상금이 그에 맞게 주어져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정부포상금은 첫째,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주어져야 하며, 둘째, 산업기술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셋째, 산업경쟁력 제고에 일정부분 이상 기여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산업기술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하되 특정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와 기술을 대상으로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