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당국은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없애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동안 가혹행위를 통해 군기를 잡아온 군대의 폐습은 많이 없어지고 군 인권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군복무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병사들의 사기와 군기만큼은 오히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군복무 우수 병사들의 공직진출 시 가산점을 부여하면 어떨까? 군복무자 가산점 문제는 그 동안 남녀차별 문제로 선 듯 도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제한된 일부 우수 병사들에게만 적용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 않겠는가? 물론 우수 병사 선정에 대한 엄정한 기준과 사후관리체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