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매년 약4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금번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인해 이 수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그 동안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저 출산으로 인해 현역 병역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데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다시 군복무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전면적인 모병제 시행은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워 보인다. 제대예정 병사들이 군복무 연장 시 적절한 급여나 공직임용 시 호봉 추가부여 등 기존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6개월에서 1년정도 단기 군복무연장 신청을 받아 보다 많은 병역자원을 확보하면 어떨까? 대학등록금 등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직에 뜻을 둔 병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어 충분한 유인동기가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병력자원 부족으로 국방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