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원수리를 쓴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관심병사로 지정되고,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 경우 해당 병사의 타 부대로 전출이 필요하지만 각 지휘계통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기에 이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병사가 관심병사로 끝까지 해당 부대에 남는 것은 금번 윤일병 사건에서처럼 불행한 사건발생 가능성이 있고 군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관심병사가 전출할 수 있는 별도의 부대를 운영하면 어떨까? 첫째, 해당 병사의 각 지휘계통 상관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고 둘째, 해당 부대에서는 해당 병사가 군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훈련과 임무를 다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년 약 4천명의 현역복무 부적응 자가 발생하는바 국가 정책적으로 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