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가 세종시, 광주시, 울산시에 대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세 지자체 모두 징계 대상자를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거나 단순 훈계하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부적정한 인사 사례가 드러났다고 한다. 각 지자체는 감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모제로 외부인을 영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역시 관피아 논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의 인사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커 보인다. 각 지자체별로 감사인력을 상호교환 파견하여 일정 임기동안 교차감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자체 행정업무는 유사할 것이므로 감사직 공무원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도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는 없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