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효사랑 요양병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화재, 구로역사 화재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 재난은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고 상당수의 재난은 사전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을 살펴보면, 자연재난의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사회재난의 경우 심각상태 이전에는 주관부처에서 대응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상황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데 심각상태 이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재난 대응을 직접 총괄하는 등 재난발생 후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담당 공무원의 활동만으로는 재난예방활동이 어려울 것이다. 재난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재난발생이 우려되고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관계당국에서 신고 받아 재난예방활동이 실제 이루어진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재난예방 파파라치 활동의 유인동기가 될만큼의 충분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재난예방 효과를 감안하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