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수입차의 비싼 부품 값과 과도한 수리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품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제도는 그 동안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해온 수입차 업계의 잘못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품원가의 폭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부품원가 공개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완성차 가격대비 부품원가가 비교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각 완성차 업체별로 해당 정보를 비교해보면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명백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국내 완성차업체도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