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범죄만 없다면 흑자가 난다고 한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로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며 사고차량 수리비와과 렌트비용을 가로채는 방식이 많다고 한다. 자동차보험 범죄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중요 이유가 된다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자동차 보험범죄에 대해 단순한 징역형 외에도 징벌적 벌금형을 부과하고 끝까지 추징하면 어떨까? 추징한 벌금 중 일부를 자동차 보험 범죄방지에 사용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범죄 수익을 얻고자 하다가는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켜 자동차보험범죄 시도를 막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