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판기념회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개최 요건을 관련법에 규정하고, 개최 후에는 회계처리,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은 불가피한 점이 분명 있지만 수입과 지출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지금의 형태라면 정치자금의 투명한 수입과 목적 외 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후원회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치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하면 어떨까? 정치인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시간 관리체제하에 두면 첫째, 수입과 지출내역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둘째, 정치자금 목적에 부합하는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며, 셋째,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수입과 지출은 현금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당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